中露, 12월 니카라과 운하 건설.. 한반도 불똥 우려 > 최근뉴스

 
 
중국이 홍콩의 민간기업을 앞세워 추진 중인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러시아도 본격 참여할 예정이다.
 
8일 러시아 국영 러시아의소리(VOR)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양 국은 기업 간 실무회담을 근래 진행 중이다. 러시아과학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관계자는 VOR에 "니카라과는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했다"며 "러시아는 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카라과 운하 건설은 미국이 통제 중인 파나마 운하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이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는 두 대양을 오가는 선박의 운항 기간을 대폭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89년 파나마침공으로 독재자 노리에가를 축출한 미국이 이 운하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어 미국에 대항 중인 중국·러시아는 남아메리카와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파나마운하는 명목상 99년 파나마 정부에 양도됐지만 파나마 경제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다.
 
 
               
                                      <파나마 국토를 종단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
 
 
이르면 오는 12월 착공 예정인 니카라과 운하 건설 시 자칫 북한의 대(對)쿠바 무기수출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북한은 쿠바로 막대한 양의 무기를 밀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례로 작년 7월에도 쿠바로 향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파나마 당국에 검거돼 억류된 바 있다. 이 선박에서는 설탕 포대 아래 숨겨진 다량의 미사일 부품 등이 발견됐다.
 
중국은 비록 북핵(北核)개발을 반대 중이지만 이 외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쿠바는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로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을 대리해 미국을 위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 구소련도 60년대 초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 바 있다.
 
중국과 쿠바는 긴밀한 관계를 지속중이다. 쿠바에 원조를 제공해 온 중국은 지난 2012년 7월 쿠바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악의 경우 중국은 북한의 쿠바로의 무기 수출은 묵인할 수 있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무기 수출이 발각될 시 "북한 정권이 우리 몰래 한 짓"이라며 발뺌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여러차례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작년 8월 부산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은 남포에서 출항해 중국 다롄항을 거쳐 시리아에 화학무기 물자를 공급하려 했다. 당시 중국은 자국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력을 감안할 때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었다.
 
 
           
                                <청천강호에서 무기 부품을 압류 중인 파나마 당국>
 
 
극단적인 경우 니카라과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러시아 양 측간 군사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 건설 운하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 중인 미국으로서는 이를 그냥 묵과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태평양함대를 운용 중이다. 이 경우 북핵 공조로 실낱같이 유지되던 양 측 관계는 완전한 파탄을 맞게 된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 우선 북핵 폐기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양 측 군사분쟁을 틈타 김정은 집단이 대남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유엔 안보리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섬에 따라 유엔에서의 북한 문제 논의는 탄력을 잃게 된다.
 
이 점을 꿰뚫고 국내 종북좌파 진영은 니카라과 운하를 '진보의 큰 물길'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8월 통합진보당 게시판에는 '반제자주, 진보의 큰 물길 니카라과 운하' 제하 칼럼이 오르기도 했다.
 
미국은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니카라과 운하를 저지 중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유럽연합(EU) 소속 회원국들이 근래 중국과 다양한 경제협력을 맺음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제1우방 중 하나인 영국만해도 지난달 말 위안화 사용 상호결제를 합의하는 등 중국과의 유착을 강화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