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도보여행 본격시행.. 탈북단속 강화될까 > 최근뉴스

랴오닝성, 지린성 등지의 중국 관광객의 북한 도보 여행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앞서 2일 중국 관광객 110명이 걸어서 국경을 넘어 남양시를 관광했다. 중국신문사 인터넷판 보도에 의라면 자전거를 탄 관광객 35명도 남양을 방문했다.
 
과거 중국인의 북한 입국은 열차나 버스,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김정은 집단이 중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 신문도 "외화 획득원으로서의 관광상품 개발을 중시하는 북한과 지역교류 활성화를 통해 개혁개방을 촉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불운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 도보여행을 위해 북한 당국이 탈북 단속을 한 층 강화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탈북 현장을 만에 하나라도 목격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의 비극성을 여과없이 선전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경경비대는 그 뒤에 대고 총을 난사할 수도 없다. 북한 내부의 인명경시 환경을 자인하는 셈이 될 뿐더러 자칫 중국인 관광객이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독재집단으로서는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과거 독일제 감시카메라를 수입하고 국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축을 시도한 것도, 근래 탈북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의 안정성과 풍요로움을 거짓 선전' 해야 관광객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양심 있는 중국인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긍정적 효과를 낳지 않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북중을 오가는 인원, 차량은 삼엄한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 적발 시 그대로 처벌받게 된다. 과거 중국은 입북한 조선족 출신 법조인을 북한 당국이 구금살해한 사건을 묵인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다.
 
용케 중국까지 북한 주민을 데리고 나온다 해도 중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은 탈북자와 접촉한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자국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최소 5년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거된 탈북자는 그대로 북송된다. 시진핑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과거 무조건적으로 대북 지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즉 자본주의를 북한에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김정은 집단의 관광객 도보여행 허용을 이끌어냈다. 김정은 집단에게 "개혁개방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파멸 뿐이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정부분 문제점이 있다. 김정은 집단으로서는 일정기간 중국인 도보 관광객 수용으로 수입을 벌어들인 뒤 다시 중단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김정은 세습독재 집단에 있어서 외화벌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재체제 유지다. 개혁개방은 곧 북한 내 반(反)독재 세력 양산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원수님의 은덕'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돈 벌어 얼마든지 살 수 있기에 김정은 독재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협이다. 때문에 70~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 수용 요구를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수십년 간 거부하던 북한 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세습독재를 포기하고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렵다.
 
중국에 대한 북한 독재정권의 '사기행각'은 과거에 이미 있었다. 김정일은 의형제라 일컬을 정도로 친밀했던 양빈을 끌어들여 신의주경제특구에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뒤 파탄시켰다. 양빈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목상 탈세 혐의로 처벌받았다.
 
중국 정부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개혁개방보다는 김정은 집단에 관광수입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일정수준이나마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전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반도 북부는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보루이며 이 지역을 김정은 집단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식 민주주의 유입 시도는 결코 없을 것이며 통일 한반도는 미중(美中) 사이에서 영구한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허위로나마' 시진핑 정부에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故 황장엽 선생의 말대로 중국은 북한의 '생명선'이다. 이 중국 때문에 자유민주적 통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중 관계 파탄을 위한 시도는 매우 절실한 숙제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