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 준비 중인 김정은 집단

2014-05-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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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최근 평안남도 소재 '1월 18일기계종합공장(118호 공장)'을 찾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지시했다고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디지털 방식의 자동생산 체제를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숙사, 스포츠 센터, 탁아소 등의 설치도 주문했다.
118호 공장은 북한 내 대표적 군수공장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주로 미사일 엔진이 생산된다. 소속은 제2경제위원회 제4기계공업국으로 평남 개천시 각암동과 룡암동 사이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이 외 자강도 강계시에 소재해 미사일 부품을 생샌하는 '26호 공장',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소재해 미사일을 조립하는 '125호 공장', 평양시 만경대리에 소재해 미사일 폭약을 생산하는 '약전기계공장' 등이 대표적 군수공장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정밀화'된 무기의 개발을 관련당국에 지시했다. '경량화'된 무기, 즉 핵무기 개발과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리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이 이번에 재차 미사일 공장을 방문해 개발을 독촉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 중으로는 ICBM 시험발사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핵탄두 투사수단인 ICBM이 완성되야 김정은 집단은 한미(韓美)를 협박할 수 있다.
ICBM 완성은 동북아 정세에 큰 판도 변화를 불러온다. 오래전부터 '우리식 사회주의' 운운해 온 북한 독재정권은 이 미사일을 매개체로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채 독립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한미 사회의 혼란을 일으켜 양 국 정부의 대북(對北)제재를 와해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 내 종북좌파 세력이 '제재를 풀고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논리를 앞장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접적 압력을 넣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북핵(北核)만큼은 거세게 반대해 온 까닭이다.
베이징을 향해 겨눠진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북한을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는 한미의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미도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면서 분단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쉽사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한미와 중국의 유일한 합의점은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고 북한을 영구중립지대로 두는 것이지만 이는 한국의 반발을 낳게 된다. 이 경우 남북은 영원히 다른 나라가 되어 분단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 외 여러 방안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안은 북한 내 민주화 봉기 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관련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민주화 세력이 봉기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유엔 또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시 유엔 평화유지군 또는 한국군이 북한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는 합법성을 가진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으로서는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은 막을 수 있을지라도 한국군의 주둔은 막을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심리전을 지금보다 한 층 강화시켜야 한다.
이미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국을 맞았다. 김정은 집단은 연일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내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자제해야 할 까닭은 없다. 김정은 집단은 한미동맹 때문에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국지도발을 일으키면 우리는 수 배로 보복하면 그만이다.
다만 도발로 인한 피해 앞에 종북세력의 여론 호도가 뒤따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올바른 대북관 교육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김대중 반역정권 당시의 1~2차 연평해전 등을 예로 들며 "우리가 굴복하면 더 큰 도발이 뒤따른다. 우리가 강하게 맞서야 도발도 없다"는 팩트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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