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북한자유주간 유럽대표단, 독일 외교부 초청 간담회 개최 > 최근뉴스

2025년 6월 10일, 베를린 — 제22회 북한자유주간 유럽대표단이 독일 외교부의 초청으로 베를린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과 인권 상황을 주제로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 내 북한인권시민단체인 SARAM의 요청으로 긴급히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철수한 독일 평양대사관의 재설치를 둘러싼 국익 점검 과정 속에서 열려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깊다.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외교부 내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독일 외교부 인권 및 아시아 담당 관계자 3인과 함께,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대회장을 비롯해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이시영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대표단 인권단체 대표들과 독일의 인권단체 SARAM의 니콜라이 대표가 참석했다.

대표단은 본 간담회를 위해 사전에 다음의 문서들을 독일 외교부에 제출하고 조율한 바 있다:

• 북한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분석 보고서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건설부대 관련 정보보고서

• 70명의 북한 정치범 수감자 증언 등록 보고서

• 8명의 북한 인권피해자 청원서

• 유럽형 북한인권법 제정 권의서

간담회에서 수잔 솔티 대회장은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인권 원칙 사이에서 모순되지 않는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과 체제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제적 연대의 기준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율 대표는 “북한은 더 이상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 핵과 전략무기로 국제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군사강국”이라며, “국경 봉쇄, 사상·문화통제 강화, ‘3대 악법’으로 대표되는 반인권 정책들은 코로나19 이후 인권 상황을 역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허광일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 출신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정규군 건설병력 수천 명을 외화벌이 및 러시아 전쟁지원 명목으로 파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히며, 북한 정권의 군사적 해외개입 실태에 대한 국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박상학 대표와 이시영 대표는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을 향한 국제사회의 인권 로드맵을 강화하고, 정보유입과 외부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대표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외교부 인권담당 부서를 포함한 유관부처와 공유하겠다”며, “북한의 동향에 대한 후속 정보 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 제23회 북한자유주간 유럽행사가 더욱 성과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공식 간담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 주요국 외교당국의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였으며, 독일의 대북정책 재정립 과정에서 인권우선 원칙이 반영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표단이 전달한 정치범 수감자 증언과 청원서는 향후 독일 및 유럽 내 인권외교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