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2명 보호 위해 국내외 대응 총력 > 최근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포로 송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겨레얼통일연대가 사무총괄을 맡고 있는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이하 비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1월 7일 공식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두 포로가 여러 차례 밝힌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 국민보호대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해 왔다. 비대위는 외교부와 국회에 각각 건의서를 제출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직접 협의해 송환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도록 요구했다.

국내 절차와 병행해 비대위는 국제사회에도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북한인권사무소(OHCHR) 등 국제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서를 발송하며 두 포로를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대상자로 즉각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쟁 종전 가능성과 포로교환 확대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호장치 없이 방치될 경우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교환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대위가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북한군 포로는 여러 차례 “한국에 가고 싶다”, “북한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으며, 우크라이나 측 진술에서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포로가 된 북한군은 북한 군법 상 ‘반역자’로 규정되어 강제송환 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위험이 명백하다는 점도 비대위가 강조하는 핵심 근거다.

비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면담과 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키이우 국제적십자와 UNHCR 현장 사무소에 두 포로에 대한 면담 허용, 자유의사 등록, 기록 보존, 그리고 포로교환 과정에서의 대상 제외 조치 등을 요청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 기관 및 국제인권보호위원회(ICHR)와도 협력해 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국제사회 개입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두 포로의 수용 의사를 정확히 밝하는 것은 국제적 보호 절차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비대위 태영호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들어 “현재 상황은 수 주 혹은 수 일 단위의 대응이 필요한 긴박한 국면”이라며 “전쟁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두 북한군 포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국회 결의안 추진 ▲ICRC·UNHCR·OHCHR과의 후속 협의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송환 절차 협상 ▲각국 의회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 두 북한군 포로가 스스로 희망한 대한민국 혹은 제3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