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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 9주년… 정치범 강제실종 고발과 국회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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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3:01 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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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는 9 4일 「북한인권법」 시행 9주년을 맞아 북한의 정치범 강제실종 범죄를 고발하고 법률의 정상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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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강제실종 범죄의 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고발은 정치범 강제실종 피해자 47명을 대표하는 고소인단이 참여했으며, 장세율, 이소연, 이병림, 정보경, 주경배, 우영복 등 피해 가족들이 직접 이름을 올려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낭독된 고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와 인권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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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 ()뉴코리아여성연대,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 등 10여 개 북한인권단체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법 정상화 촉구 결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치범수감자 70여 명의 실종과 고통을 조명한 인권사진전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에게 사라진 그들을 기억하는 사회적 책임을 일깨웠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족을 빼앗긴 탈북민 어머니들과 형제가 직접 단상에 올라 절절한 증언을 전했다.

이병림 씨는 16세 나이에 북송된 뒤 고문 끝에 행방불명된 아들 박철주의 사연을 전하며 제 아들 박철주를 비롯해 사라진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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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 씨는 15세 딸 정선경과 동생, 조카가 강제북송된 뒤 18년째 소식이 끊겼다며, “정선경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해 함께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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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씨는 17세 아들 한정청이 고문 끝에 실종된 사실을 증언하며 아들을 잃는 엄마들의 고통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들을 빼앗은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라 규탄하고,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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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누이와 남매 모두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아픔을 전하며 북한 강제실종은 개인의 억류가 아닌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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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이행 촉구

겨레얼통일연대와 공동주최 단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실질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정은을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북한인권법의 실효적 실행 국회와 국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 행동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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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과 세미나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닌,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20만 명의 수감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환기하는 자리였다.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적 고통의 고백이 아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이다.

강제실종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행사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진 가족을 기억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가족들의 의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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