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북한인권법 시행 9주년 기념 세미나 및 사진전 개최 > 활동소식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시행 9주년을 맞아 국회와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법률이 규정한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촉구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충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시행 9년의 평가와 과제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 ▲현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나아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까지 보류한 상황에서, 탈북민사회와 인권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는 겨레얼통일연대 산하 정치범해체운동본부(정해본)가 준비한 “70인의 정치범 수감자 사진전”도 동시에 진행된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6월 유럽에서 열린 제2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사라진 그들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 70인의 인물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9주년 행사에서 이어지는 사진전은 그때 발표한 자료를 국내에 다시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정해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핵심적 실행 장치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해방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9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북한인권법 이행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북한 정치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후속 조치 마련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