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사무실에서 제4차 협의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포로 2인의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를 위한 활동성과와 향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태영호 위원장, 손광주 북인협 상임대표, 이병림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 회장 등 비대위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국회에 공식 발의된 「북한군포로 자유송환 촉구 결의안」의 의미와 후속 대응을 점검했다. 

비대위는 국회와 외교부,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등에 건의서 및 긴급지원요청서를 보내 포로청년들의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 존중, 비강제송환 원칙 준수, 실질적 보호와 송환 절차 착수를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영국연방의회 북한인권 초당파 의원모임(IPPNK)과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 간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제공한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군포로 인권보호와 국제기구 협력 필요성이 공식 논의된 점을 공유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인 국제인권보호위원회(ICHR) 및 자유민주연맹(LDL)과의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Kyiv 오피스, UNHCR과의 실무접촉 채널 형성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로청년들에게 전달할 공식서한과 자필편지는 이미 완성되어 전달 시점만 조율 중이며, 태영호 위원장의 영상서한 역시 현지 가이드라인 확정 즉시 제작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향후 핵심과제로 ▲우크라이나 NGO 활동을 위한 인도적·법률적 로비 ▲ICRC 면담 및 자유의사 공식 기록 확보 ▲UNHCR 난민지위 심사 개시 요청 ▲대한민국 정부와의 송환 협의 및 보호 매뉴얼 실행 ▲국회 상임위 청문 및 토론회 추진 ▲우·러 포로협상 과정에서 북한군포로 보호원칙 반영 ▲해외 인권단체 및 탈북민 사회 연대 캠페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본 사안이 국제인도법, 난민보호규범, Non-Refoulement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긴급 인권현안임을 강조하며, 포로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 길이 끝까지 존중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개입과 정부협의체 구축, 외교적 로비를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