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자유송환 위한 민‧관‧국제 공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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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이하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정부 대상 공식 절차 진행
비대위는 지난 12월 10일,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를 수렴해, 이를 핵심 근거자료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전원에게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및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외교부에도 공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 결의안은 본 사안이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와 국제 인도주의 원칙이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포로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를 단순한 정서적 호소가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자유의사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명한 ‘핵심 근거자료’로 공식화하였다. 해당 자료는 비대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군 포로 자유의사 존중 결의안 촉구 건의서」의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포로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포로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로서, 향후 각국 의회 결의, 국제기구 보호 개입,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비강제송환 원칙과 인도주의 보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12월 24일, 비대위는 외교부 한반도미래정책국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포로
청년들의 자유의사 존중, 강제송환 방지, 향후 송환 경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본 사안을 ‘국민 보호 차원의 최상위 외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포로 청년들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자유송환을
위한 환경 조성과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크라이나 현지 보호 활동 및 국제 연대
한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비대위의 파트너 NGO들이 포로 청년들의 보호조치와 정보 전달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지 국제인권보호위원회 등 협력 단체들은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식 접촉, 서신 전달, 회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각국 의회에 제출할 핵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현지 활동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포로 청년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개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
■ 인도적 연대와 실질적 지원
비대위는 12월 27일, 오늘, 그동안 국내외에서 취합된 자필 편지 100여 통과 현지 활동가들을 위한 후원 물품을 우크라이나 한인회 관계자의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포로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활동 중인 인권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다.
편지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고향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포로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자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도덕적·인도적 명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니라, 전 세계 탈북민 디아스포라가 포로 청년들의 자유의사를 공동으로 증언하고 지지하는 집단적 선언이다.
■ 비대위 입장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문제는 국제정치의 주변 사안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개인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책임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존중하되, 국제적 명분과 보호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연대와 기록 활동을 멈추지 않고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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