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전쟁포로 보호등록 및 자유의사 존중 국제 공조 확대 > 활동소식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쟁포로들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3일자로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 NGO인 ‘국제인권옹호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북한군 전쟁포로 2인에 대한 공식 보호등록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쟁포로를 단순한 교환 대상이나 외교·군사 협상의 수단이 아닌,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보호해야 할 개별적 인권 보호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비대위는 미국 내 탈북민 인권단체인 ‘자유조선인협회’, ‘북한주민행방운동’ 등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비강제송환 원칙 적용을 촉구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의 공개서한, 그리고 미 상·하원 대상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며 미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국제적 관심 제고에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도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재영탈북민총연합과 협력하여 영국 연방의회 내 ‘북한인권 초당파 의원모임(APPG on North Korea)’과 포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을 명문화한 결의안 발의,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 및 면담 추진 등 다각적인 연대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비대위는 국제기구 차원의 보호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제네바 본부·서울대표부·키우이 사무소, 유엔난민기구(UNHCR)를 대상으로 ‘북한군 전쟁포로 보호개입 요청서’를 조만간 3차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포로 개인의 자유의사와 귀환 시 예상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을 근거로,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비대위는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는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비강제송환 원칙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정부, 주요국 의회, 국제기구,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포로들의 실질적 보호와 자유송환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