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범죄, 인권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프로젝트 > 인권전문가 논단

1. 북한군 포로 인권 보호 및 난민 지원 프로젝트

 목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망명 및 재정착을 돕는 프로젝트.

 주요 활동: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여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 및 처리 절차 논의

국제 인권기구(유엔난민기구, 국제적십자사 등)와 공동으로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 감시

북한군 포로들에게 탈북민 지원 단체(예: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국제 NGO)와 연결하여 망명 기회 제공

증언 및 사례 수집을 통해 북한군 동원의 실태 조사 및 국제 사회에 보고

2. 전쟁 중 전사한 북한군의 시신 처리 및 신원 확인 프로그램

 목표: 전쟁 중 전사한 북한군 병사의 시신을 신원 확인 후 북한 유족들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

 주요 활동: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여 북한군 시신의 처리 및 신원 확인 절차 구축

DNA 분석 및 국제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내부 유족들과 연결할 방법 모색

유해를 국제사회 및 북한 유족들에게 반환할 수 있는 외교적 접근 모색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무리한 파병 정책을 고발하는 국제 캠페인 전개

3. 북한군 생존자 및 탈북자 증언 기록 아카이브 구축

 목표: 북한군 포로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행위를 알리는 프로젝트.

 주요 활동: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북한군 포로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문서, 영상, 오디오로 기록

국제법 전문가, 인권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북한 정권의 전쟁 범죄 조사

증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북한군 동원의 실태 보고서 발행

한국, 유럽, 미국 등에서 증언회 개최하여 북한 인권 및 전쟁 범죄 문제를 공론화

4.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및 탈북자의 경제·사회 재정착 지원 사업

 목표: 북한군 포로나 탈북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주요 활동:

북한 출신 포로나 탈북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내 정착 지원(교육, 직업 훈련, 주거 지원)

한국 및 유럽 NGO들과 협력하여 원격 교육 및 직업 훈련 제공

다국적 기업과 협업하여 북한 출신 인권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사회 통합을 위한 멘토링 및 심리 상담 지원

5. 북한의 강제노동 및 전쟁 동원 관련 국제 소송 및 캠페인

 목표: 북한군 파병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하고,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전쟁 가담을 폭로.

 주요 활동:

북한군 강제 동원 및 전쟁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적 법적 대응 마련

유럽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쟁 가담을 폭로하는 캠페인 진행

북한의 강제노동과 전쟁 동원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인권 청문회 개최

6. 우크라이나-북한 인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플랫폼

 목표: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군 동원 및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

 주요 활동:

우크라이나, 한국, 유럽, 미국 내 인권단체 및 NGO 연대 구축

국제 회의, 세미나 개최하여 북한의 전쟁 가담과 인권 실태 보고

북한군 및 전쟁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동 기금 마련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글로벌 연대 플랫폼 개발

2025년 2월 20일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장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