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 제정 제의안 > 인권전문가 논단

북한인권법 제정 제안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핵심 내용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이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전쟁 가담을 규탄하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치·외교적 선언이 될 수 있다.

1.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

 1) 북한의 전쟁 가담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규탄

•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의 전쟁 개입을 인권 문제로 공식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기반 마련.

• 북한 정권이 러시아를 지원하며 군인을 파병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임을 명확히 선언.

2) 북한군 포로 및 전쟁 난민 보호

•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및 전쟁 중 탈북한 북한인의 신변 보호 및 법적 지위 보장.

• 이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북한의 강제노동 및 인권 유린 문제 공론화

•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특히 러시아 내 건설 노동자 및 군수산업 노동)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강제노동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근거법 마련.

• 우크라이나 내에서 북한 노동자의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보호 조치를 강화.

 4) 우크라이나의 국제 연대 강화

• 미국, EU, 한국 등 북한 인권법을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연대 구축.

•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의 주요 건의 사항

제1장: 법의 목적 및 정의

•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명시.

• 북한군 파병,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적으로 정의.

제2장: 북한군 포로 및 탈북자 보호 조치

•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국제법적 보호 조치 규정.

• 북한 출신 전쟁 난민의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신청 절차 규정.

• 북한 출신 탈북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 및 NGO 협력 체계 구축.

제3장: 북한의 전쟁 범죄 조사 및 처벌

• 북한 정권의 전쟁 가담 및 인권 침해 관련 조사위원회 설립.

• 북한군 및 북한 정부의 전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법적 근거 마련.

•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 거래 및 전쟁 협력 행위 조사 및 제재 규정.

제4장: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 문제 대응

• 우크라이나 내 북한 노동자(전쟁 전부터 거주하던 조선족, 파견 노동자 포함)의 강제 송환 금지.

•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국제사회 보고 의무화.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문제를 유엔 및 국제기구와 공동 조사.

제5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

•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북한인권위원회" 설립.

•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입 프로젝트(라디오 방송, 인터넷 콘텐츠 제공 등) 추진.

제6장: 대북 제재 및 외교적 대응

•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검토 및 북한 정권과의 협력 제한.

•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북 제재 확대.

• 러시아-북한 간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3.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의 기대 효과

1)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 강화

•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더욱 국제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 높아짐.

•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쟁 가담 문제를 공론화하여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제소하는 근거 확보.

2) 북한군 포로 및 전쟁 난민 보호

• 북한군 포로 및 탈북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우크라이나 내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강제 송환 가능성 최소화.

• 북한 정권이 해외로 보내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가 강화됨.

3)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 미국, EU,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다른 국가들(예: 폴란드, 발트3국 등)도 유사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

4)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유입 증가

• 북한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 정권의 실태를 알릴 수 있는 정보 유입 프로젝트 추진 가능.

• 북한 정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

4. 결론: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필요한 이유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며 전쟁에 개입한 직접적인 피해국이며, 북한의 전쟁 가담 및 인권 침해를 법적으로 규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 북한 정권의 전쟁 가담과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규탄

• 북한군 포로 및 전쟁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강제노동 및 전쟁 범죄 조사 추진

•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전쟁 피해국이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의 국제적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제22회북한자유주간행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