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외교부 조 현 장관님 귀하

참조: 아태국, 유럽국, 국제기구국, 본부대변인실

제목: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및 외교적 조치 건의

존경하는 조현 장관님.

저는 전 세계 76여 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 협의회 산하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영호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5년 11월 7일 출범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억류된 북한군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권리를 확보하는것을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장기간의 억류와 극심한 심리적 불안속에서도 여러차례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8일, 이들은 현장을 방문한 김영미 PD에게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새 인생을 살고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호소는 단순한 송환 요청이 아니라,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중합니다.

1.   사안 개요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2025년 1월 11일 쿠르스크(Kursk) 지역에서 생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행의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에, 이들의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선택입니다.

국제법과 헌법은 이들의 선택을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국제법적·헌법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대상이며, 대한민국행 의사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지난 2025년 2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같은 해 3월, 전 조태열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1일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확인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송환’을  정식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양국정부간 공식협의 채널이 아직 가동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   현황과 우려

송환 절차·일정·경로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포로들은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 포로교환 논의 가능성까지 수면위로 떠오르며, 비자발적 송환(강제송환)의 위험 또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시급합니다.

3.   요청드리는 외교 조치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공식 송환 협의 채널 즉시 개설

대한민국 정부가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적 송환 실무단’ 구성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률가·인권전문가·탈북민 대표를 포함한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UNHCR·ICRC·UN 인권기구 등 국제적 보호체계를 동원해야 합니다.

넷째, 대내외적 정부 공식 입장 표명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안을 헌법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맺음말

존경하는 장관님.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명의 병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의 국가”로서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대신 구원하겠습니까?”

저희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장관님 및 외교부 관계자분들과의 면담을 희망하며, 필요하다면 민간차원의 국제 네트워크와 자원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조치를 지원  할 것입니다.